'박수영 의원 내란 입장' 요구한 게 잘못? 벌금 불복한 시민들

▲ 10일 오후 지역 연대체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이 부산시 남구 대연동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지역사무소에서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장시간 농성을 진행한 촛불 시민들이 벌금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윤석열 탄핵반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건데, 검찰의 약식기소에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법원이 어떻게 재판단할지 주목된다.

조석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근 부산지법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박 의원의 윤석열씨 옹호에 반발해 지역사무소를 찾아 장시간 머무른 행위가 형법이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거부한 시민들... 법원에 의견서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정파괴 범죄인 12.3 비상계엄 옹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헌정수호를 위한 실천이었다"라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된 의견을 냈다.

다시 법정으로 간 이 사건은 1년 8개월 전인 지난 2024년 1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의원이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민원 청취 행사를 열자 조 부본부장을 포함한 여러 명이 현장을 찾아 비상계엄·내란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됐고, 반발하는 참석자들이 현장에 주저 앉으면서 농성이 진행됐다.

그러자 건물 밖에선 '윤석열 파면 부산시민대회'를 마친 수천 명의 촛불 시민이 행진 코스를 돌려 이 공간을 에워쌌다.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구호 속에 사태가 장기화하자 그날 저녁 늦게 시민 대표단과 박 의원이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몰려든 시위대는 9시간여 만에 해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박 의원의 고발로 이 사안은 법적인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은 지난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5명에 대한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 조처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크지 않을 때 공판 없이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두 달 뒤 부산지법도 각각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그러나 조 부본부장 등 5명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파면 결정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상계엄이 법치주의 훼손, 기본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밝힌 점,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 견제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행동의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별다른 기물 파손이나 물리적 폭력이 아닌 오로지 말로써 입장 표명을 요청했기에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박수영 의원을 법정에 불러 비상계엄과 탄핵시기 취한 입장과 현재까지 어떤 의견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예정된 일정은 14일이다. 공판기일이 열리면 재판부(형사5단독)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실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첫 재판을 앞둔 10일, 지역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은 박 의원 사무소 앞을 직접 찾아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부산행동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과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등을 열거하며 박 의원의 답변을 거듭 압박했다. 지은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내란범을 두둔하며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했고, 결국 만나러 온 시민까지 범죄자 취급했다"라며 "이게 혈세를 받는 이의 올바른 자세가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항의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된 이들은 '내란옹호 헌법무시 후안무치'라고 적힌 손팻말을 나란히 들었다. 정승숙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주민들에 뭐라고 설명할지를 묻고 싶었을 뿐"이라며 "누구든 질문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조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이 아직 항소심 중이니, 무죄추정만 또 되풀이할 거냐"라며 "한 번 더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굳게 닫힌 박 의원 사무소에 공개 질의서를 던져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