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당 의원 사찰?" vs. 한성숙 "공개 질문이 사찰?"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남소연

한동훈 의원 :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
한성숙 국무총리 :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총리에게 '사찰' 여부를 따졌다. 본인이 이날 오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척 가장해 한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해당 직원은 당시 한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나", "확인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 때) 이해식 의원(민주당) 질의에 (총리가) '관계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고 했다"면서 "총리에게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엄정하게 확인해 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기자가 아닌 점을 확인한 뒤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고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 야당 의원 사찰 여부를 따지고 나선 건 그에 대한 질문인 셈이다.

특히 그는 당시 해당 직원이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질문을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직원이) 저걸 보고 총리님 지시 보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이해식 의원 질문엔 가정을 전제로 답하던데 저게 다 사실이라면 적절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이 총리실 직원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상황을 알진 못했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거듭 "사실이라면 엄정 조치하겠냐"라고 따지자,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황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답했다.

"총리가 왜 수사 지휘?" vs. "감찰 사안"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 및 기소계획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총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승원 로비 의혹을 얼마나 아나. 어떻게 수사했고 어떤 판결, 어떤 문서가 작성됐는지 보고 받았나"라며 "(그런 걸) 모르는 데 총리가 수사를 지휘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관계기관에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던데 그 관계기관은 어디냐"라며 "김민석 등이 나를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가능하다"고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 자료 유출 등이 의심되는 공직자 기강 문제로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재 수사와 감찰 관련 부분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한동훈)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 시절 오송역 참사 때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법무부장관이냐. 왜 여기 끼는 거냐. 여기서 조금 잘 보이고 싶나"라며 격분했다. 또 "야당 관련 사안이 아니었은면 이렇게 나왔겠나. 여당에도 ○○○○과장 시켜서 사찰 시켰겠어"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내가 보낸 건 아니다. 그건 의원님이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직원이 물어본 것이라고 한다"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과한 말씀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 답변의 어느 부분이 수사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감찰을 바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파악한 후에 문제가 된다면 법무부의 감찰 진행을 지시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총리실 감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민석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vs. "물타기용 고소"

한편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가 검찰과 협력했다고 거짓말했다"며 "김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는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없다"면서 "제가 출처에 자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페이스북에 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막음용 고소는 통하지 않는다. 수사자료 출처부터 밝히라"고 논평을 냈다.

조계원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검찰 내부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고 국회에서 확인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태는 비열한 정치검사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도 물타기용 고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 수사자료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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