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이기면 5천 달러 배당금"... '매표 공약' 논란

▲ 2025년 5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총선 승리를 조건으로 내건 '전 국민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1명당 5천 달러(약 670만 원)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으로 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라면서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강점과 성공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미 의회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선거 직후 배당금 지급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화답했다.

전문가들 "배당금은 흑자 냈을 때 주는 것... 미국은 아냐"

그러나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최근 40조 달러(약 5경3천892조 원)를 넘어선 미국의 국가 부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획의 합법성 여부,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 초당파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미국 국민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채권 시장이 재정 긴축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지금은 예산을 파탄 낼 터무니없는 약속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크 골드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이 재정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라며 "배당금은 기업이 흑자를 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눠줄 흑자 재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성인은 약 2억4천만 명이다. 이들에게 5천 달러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2천억 달러(약 1616조 원)에 달한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불법성 논란을 짚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선거법 전문가 리처드 하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잠룡' 뉴섬 "세금으로 표 사려는 것" 반발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배당금을 약속한 것은 '매표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는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 5천 달러로 당신의 표를 사려고 한다"라며 "백악관 집무실을 차지한 이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댄 골드먼 민주당 하원의원도 "오직 의회만이 그런 공약을 할 수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부패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배당금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돈"이라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번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외국 정부들에도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당금의 재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로부터 걷은 관세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란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올 때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런 벌금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우리의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요지는 우리(공화당)가 권력을 유지해 이런 일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여러분도 이 엄청난 부의 일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거들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저조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린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례적인 전략"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초기에도 연방 정부 지출을 절감해 5천 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세로 거둬들인 돈으로 2천 달러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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