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파병 불가 선언하라" 개혁진보 4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남소연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압박에 밀려 호르무즈를 둘러싼 분쟁에 참전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한-프랑스 양국이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을 파악하려 진행한 아랍에미리트(UAE) 조사 활동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방부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 기지와 기항지, 정비, 보급 여건까지 조사하는 것인가. 파병 요청이 없다면 조사 결과를 왜 NSC에 보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의 군대와 군사 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바 없다 하며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멈춰달라"고 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NSC에서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다. 정부에서 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서 테스트하는 느낌"이라며 "(파병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중단돼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도 (파병 반대 동참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번 파병은 이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비교도 못할 파국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대표는 "미국의 약탈적인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박에 굴복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호 대표는 "파병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명분도 없을 뿐더러 전쟁을 더 크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경제적 충격을 불러들이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혁신당·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 "민주당에 파병 반대 동참 요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