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문의 모습. 본관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권우성
청와대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오래된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제청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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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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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에 "신속히 대법관 재제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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