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덕구청장 "의회 파행에 급여 차질·체육센터 휴장"

대전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파행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호소했다. 청소년시설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민간위탁 동의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14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덕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대덕구의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에도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어울림센터 급여 지급 차질... 공공요금 연체도 임박"

김 구청장은 의회 파행으로 심의·의결이 미뤄지고 있는 안건들이 주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과 주민이 이용하는 청소년어울림센터의 운영난을 들었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이 시설은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공공요금 연체도 임박한 상태다.

그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의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사업 역시 운영 기간 만료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원구성 지연으로 후속 절차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대덕구에 따르면, 위탁 운영업체와 재계약하지 못한 대덕국민체육센터는 휴장에 들어갔다. 올해 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대덕문화체육관, 대덕구가족센터 등도 운영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계획과 연축주공 재건축 등 지역 현안도 의회의 심의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추경안에 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비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국·시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가 늦어질수록 행정의 일정도 함께 밀린다"며 "결국 그 불편과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구민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 다시 생각해 달라"

김 구청장은 의원들을 향해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 때 구민들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 달라"며 "이제 구민을 위해 의회의 원구성을 하루빨리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당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 구청장은 "이제 구의회만의 문제라고 바라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각 정당이 소속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의회 정상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끝으로 "민생을 살피고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오래 기다려온 지역 현안도 풀어가야 한다"며 "구민의 기다림에 이제는 함께 답해야 한다"고 거듭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표결로 결정"·국민의힘 "합의 우선"... 주민 비판도 이어져

한편,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한 동수 구도다. 지난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전반기 의장직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도 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은 각각 구민에게 사과했으나 해법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양당이 후보를 등록하고 조례에 따른 표결로 의장을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수 상당액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복해서 부결된 후보를 다시 등록하기보다 사전 협상과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반기 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