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충남도의원 "격렬비열도 국가가 매입해 관리해야"

등록 2026.09.15 14:24

수정 2026.09.15 14:24

'서해의 독도'이자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인 태안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섬을 매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다시 나왔다.

지난 2012~2014년 중국인 매입 시도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된 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 국유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상속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권 변동까지 발생하자 선제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과 해양영토 수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정부가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음에도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와 달리 동·서격렬비도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2012년 중국인의 매입 시도에 이어, 최근에는 동격렬비도 지분의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해를 결정짓는 안보 요충지 관리를 개인 소유권과 단순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격렬비열도의 국유화 문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사업가가 서격렬비도를 16억 원에 매입하려던 정황이 확인되자 정부가 국유화를 검토했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가 협상 난항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충남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 조치를 지속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국비 478억 원이 투입되는 격렬비열도항 개발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사유지 문제 방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 추진 ▲3개 섬을 하나로 묶는 '해양안보 관리권역' 구축 및 통합 관리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충남도가 태안군과 공조해 국가 매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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