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불법 매립 135만톤... 정부 대책 필요"

등록 2026.09.15 16:40

수정 2026.09.15 16:40

▲ 김기현 의원이 불법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15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쌓기·다지기)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기현 의원실

최근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에 의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자 정치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이 문제가 울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건은 총 75건, 매립량은 135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희의실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토론회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불법 성·복토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복토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성수 변호사는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 구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4만 불 선진국에서 후진적인 불법 성·복토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토양과 지하수, 폐기물과 건설재료들이 하나의 물질순환체계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경실련,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역시 한목소리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지난 4일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발의했다.

불법매립 퇴출 3법은 ' 일정 규모 이상의 성·복토 행위에 대해 보증보험증권 예치를 의무화해 원상복구 책임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성·복토 완료 후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받도록 해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데에 그쳤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제출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연하거니와, 기후부 장관께서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부처 차원에서 명확한 실태점검에 나서고,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도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