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마주할 5가지 현안 질문, 이번엔 퇴로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현안' 기자회견을 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30일과 10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기자회견, 12·3 1주년 외신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 이은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다. 다만, 취임 이후 특정 시점과 성과를 계기로 대국민 소통에 나섰던 앞선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각종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 중인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자연히 그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성 수석도 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밀도 있게 현안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등 현안 중심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따져보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현안들은 ① 조작기소 특검 공소 취소권 ② 연임 개헌 ③ 검찰개혁 및 진영 내 갈등 ④ 인사 논란 ⑤ 호르무즈 해협 파병,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모두 대통령의 뜻에 대한 각종 해석이 난무했던 현안들로 이번 회견에서 안팎의 의구심을 걷어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사법리스크 공세와 연동된 공소취소·연임개헌, 이번에는?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 중 가장 민감한 현안이 이 대통령 관련사건 9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감안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관련 공세는 계속되는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근 지명한 배경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관련 질문을 받고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였음이 밝혀진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일반론적 답변이다.

하지만 현 시점의 여론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며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검찰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좋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헌이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도 비슷한 문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도둑질은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9월 4일 시민사회 간담회)",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9월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연임 불가의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더해졌지만 아쉽다는 평이 많았다. 보수 야권의 관련 공세도 계속되고 있고 더 명시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 연임 개헌 논란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중이다.

거듭 의심받는 검찰개혁, 진영 내 갈등으로... '겸손한 개혁' 진심 통하나

추미애,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 **▲추미애,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경기도

"대통령은 왜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9월 12일, 추미애 경기지사)"로 대변되는 진영 내 갈등 문제도 첨예한 현안이다.

6·3 지방선거 전후부터 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까지 표출됐던 여권 안팎의 경쟁과 갈등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있지만, 매 국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의심과 반발이 결합돼 균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례가 보완수사권 문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이란 기존 생각을 포기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도 6월 말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숙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쉬이 일단락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이후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게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면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한 만큼 당 안팎의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이를 두고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영 내 갈등이 더욱 본격화 됐다.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 수정·보완 및 추가 검증을 주문한 것도 같은 논란과 반발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읽힌다.

그간 이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 '겸손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감내하고도 남을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혁의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반동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즉, '대통령이 변심했다'는 지지층 일각의 의심을 덜어내고 '겸손한 개혁'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이번 회견의 또 다른 과제로 보인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답해야 할 인사 논란과 파병 문제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인사 검증 발탁 문제나 까다로운 외교 안보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혀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8·30 개각과 인사 개편은 수장 공백으로 인사가 시급했던 부처에 대한 정비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 추세를 멈춰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70년대생 부총리와 30대 워킹맘 장관'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 성격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혜인·조국혁신당 이해민(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발탁) 등 소위 '왼쪽'으로 분류되는 범여권 세력의 연대·통합 의도도 담겼다.

그러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의 비례대표 의원 유지 논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은 기대했던 효과를 상쇄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사유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특히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란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 결국 최종 인사권자가 어떤 배경과 고민에서 인사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국익과 안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최근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파병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의 파병 반대 여론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가 현 상황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라면서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