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오후 3시 하교 지금도 가능, 문제는 '의무화'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유성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갑자기 던진 '초1~2 오후 3시 하교 의무제'를 놓고 교원단체들이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지금도 초1~2 오후 3시 하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오후 3시 이전 하교'를 원하는 초1~2 학생까지 학교에 눌러 앉히려는 '하교 의무제' 때문에 맘 카페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올해 초1 86%, 초2 81%가 돌봄 참여... 교육부 문서 "오후 3시 하교 보장"

15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현재도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에 하는 초등돌봄에 참여 의사만 있으면 희망 학생 100%가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전국 초등학교 100%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희망자 모두에게 하루 2시간씩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27일 기준 우리나라 초1 학생 30만 1891명 가운데 86.2%인 26만 175명이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초2 학생은 32만 2712명 가운데 80.7%인 26만 570명이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학기 초를 벗어나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1~2 학생이 이미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2월에 만든 '2026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방안' 문서에서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1·2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오후 3시 하교를 보장했다"라면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늘봄 실무 인력을 1교당 평균 1명 이상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희망하는 초1·2 전원이 학교 돌봄·교육에 참여했고, 학부모들은 정책에 대체로 만족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5년 12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돌봄 만족도는 학생이 93.4%, 학부모가 89.4%다. 초기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교사들 또한 초기 늘봄실무인력 지원 뒤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 올해 2월에 교육부가 만든 ‘2026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방안’ 문서. 교육부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가 갑자기 '오후 3시 하교 의무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지난 14일 오후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맘카페도 찬반이 팽팽하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진행될 리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다.

국가교육위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연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자료집에서는 독일의 전일제 학교 사례를 내세우며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독일의 전일제 학교 또한 학부모와 개별 학교에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란 사실을 이 자료집에 담지는 않았다.

"초등돌봄 돈 아끼려고 '하교 의무제' 강행"?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가 갑자기 '오후 3시 하교 의무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미 희망하는 초1~2 학생들 100%가 오후 3시쯤까지 진행하는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초등 교사들은 '정부가 기존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아끼려고 오후 3시 하교 의무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라고 학교 상황을 전했다.

과거 한 기관에서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육전문가는 <오마이뉴스>에 "이미 대부분의 초1~2 학생이 참여하는 초등돌봄에서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한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국교위가 '하교 의무제'를 준비 없이 들고 나와 '방과후 하교 선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까지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초등 3시 하교제와 0~5세 유보통합 논의 폐기 교사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