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소환된 '백현동'... 국힘 김정재 "장관 자격 없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당시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가?" -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때는 제가 경기도 근무할 때인데, 이건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오갔던…." -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백현동' 국정감사 답변이 소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감을 준비했다는 점을 고리 삼아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자는 백현동 관련 업무가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었다며, 협박 여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그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지명을 '보은 인사'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보좌했던 홍 후보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과 맞물려 있는 '국토부 협박' 논란을 재소환하며, 국토부 소속도 성남시 소속도 아니었던 애꿎은 홍 후보자의 책임을 추궁한 셈이다. 홍 후보자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상기시키는 모양새이다.

"자료 봤나" 거듭 추궁… 홍지선 "자료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먼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홍 후보자가 함께 자리한 화면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화면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하고, 참모로서 국감 준비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싼 당시 이 지사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의 종상향(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크기를 정해둔 용도 지역의 등급을 올리는 것)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어 국토부와 성남시 사이에 오간 공문과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국토부가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홍 후보자는 자신은 당시 경기도에서 근무했고 해당 사안은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일이었다는 취지로 설명에 나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럴 줄 알았다"라며 답변을 끊었다. 대선 출마가 알려진 이 지사의 중요한 국감을 준비하는 주무부서 실장이었던 만큼,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자료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이 자료를 봤는지 거듭 묻자, 홍 후보자는 당시 자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지금은 자료 하나하나를 다 제가 기억할 수는 없다"라고 부연했다. 자료를 받았다는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자세한 기억은 안 난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문만 봐도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협박을 했다고 얘기한 것을 왜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나?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이 거짓말인 거,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느냐?"라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거짓말을 마치 그가 알고도 방관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였다.

"무능했거나 거짓말하거나"… 홍지선은 업무 관여 범위에 선 그어

김 의원은 홍 후보자가 당시 이 지사 발언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참모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당시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실무자로서 무능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실무자를 5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까지 끌어와 "그 근원이 이 한 장면, 첫 장면의 이날 시작된 것"이라며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자는 "그 당시에 업무가 어쨌든 성남시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했던 사항"이라며 해당 업무의 처리 주체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감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봤을 것 아니냐며 "자료를 안 받았으면 완전히 무능이다. 장관 될 자격 없다"라고 압박했다.

홍 후보자가 자료의 진위와 당시 지사의 답변을 구분해 설명하려 하자, 김 의원은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이라고 말을 끊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다시 질문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눈이 달려 있고, 종이만 보면 다 아는 거다.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거다"라며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제대로 보좌를 못 했거나, 아니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도 꼬집었다. 끝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격이 없다"라고 관련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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