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2021-11-03
유성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가 이 사건 피고인 정민용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증인석에 세웠다.
대장동 사건의 여러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두고, 최근 정 변호사가 기존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재심'까지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약 5분간 휴정했다가 돌아와
"지금 새로운 증언,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는 증거 신청이라서 증거는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정 변호사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미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정 변호사의 최근 의견서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 아니고 당시 사정을 추가로 설명한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재판부가 '재심'을 언급했다고 해서 실제 '재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재심 단계도 아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 이런 내용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면 재심 사유로 주장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 만큼, 아직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있는 항소심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증인석에 선 정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김용씨와 관련한 수사의 목표와 분위기'를 인식했고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새롭게 내놨다.
35억 원, 투자로 가장한 뇌물인가 실제 투자금인가
35억 원 뇌물 혐의의 핵심 쟁점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2021년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돈을 실제 사업 투자금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해준 대가로 사후 지급된 뇌물로 판단했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자금 35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측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였다.
1심은 남 변호사의 뇌물 공여, 정 변호사의 뇌물 수수(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사건 주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였는데, 결국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정 변호사는 35억 원을 두고 처음부터 대장동 관련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증언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를 직접 사용하고 제품 테스트까지 했고, 자신 역시 사업이 실제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다만 2020년 11월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뒤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중단 사실을 남 변호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추가 자금을 받은 것은 상당 부분 인정했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자신을 속여 투자 명목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정 변호사는 "결과적으론 그렇다"고 답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검찰이 제시했던 '투자를 가장한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생긴다.
"이재명·정진상·김용 목표·분위기 인식… 짜여진 틀 있었다"
정 변호사는 35억 원이 뇌물로 규정되는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2022년 수사팀이 바뀐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의 최종 목적을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두고 정진상·김용 등을 거쳐 이 대표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검사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그런 목표와 분위기, 이재명·정진상·김용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인식했다"며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말 못 하는 부분, 혹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수사 과정의 압박감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자신의 설명이 수사팀이 설정한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거쳐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진술로 굳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35억 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실체와 투자 과정이 명확해 35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고, "판례상 무죄로 간다"는 취지의 말을 검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1심 과정에서도 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동규 "남욱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어"... 정민용 "동조한 적 없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즉각 정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가 "친형제처럼" 가까웠다는 점을 거론하며 "남욱이 진술이 바뀔 때마다 정민용도 바뀌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진술이 바뀔 때 동조한 적 없다"고 맞섰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맞춰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저는 기류가 변한 적 없다"며 1심부터 대장동 사업이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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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인물의 새로운 증언... 재판부 "재심 사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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