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벌어지는 일

산재냐 교통사고냐, 원청 입장에선 차이 커...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책임도 지워져

등록 2026.09.22 11:12수정 2026.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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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트랜스포터, 트레일러, 화물차, 승용차, 지게차 등이 오고 가는 조선소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일까 아닐까?
답은 '아니다'이다. 하청노동자를 트럭 짐칸에 싣고 작업장으로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의 문제를 제기 하려고 관련 법규를 찾아봤을 때, 조선소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었지만, 트럭 짐칸에 설치된 핸드레일이 '울 등'에 해당하는지 노동부와 검찰이 결론을 내는 데 5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다행히(?) 검찰이 법 위반은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 유예' 판단을 하고 난 뒤에야 하청노동자를 트럭 짐칸에 싣고 달리는 위험한 운행은 비로소 중단됐다1).

문제 ②
조선소 내에서 화물차가 자전거와 노동자를 치어 사람이 숨졌다면, 이 사고는 산업재해일까, 아닐까?
답은 역시 '아니다'이다. 조선소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조선소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원청 조선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즉, 산업재해냐 교통사고냐가 원청 조선소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2).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원청 조선소 입장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나면 기업 최고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원청 조선소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필사적인 이유가 있는 셈이다.

'책임'에는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발 방지'이다. 산업재해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예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임은 원청 조선소에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순간, 원청 조선소는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발방지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교통사고로 처리되면서 사라진 재해조사보고서, 작업중지명령, 재발방지대책

지난 9월 18일 거제 삼성중공업 사내 도로 사거리에서 11톤 화물차가 자전거를 치어 자전거에 타고 있던 노동자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삼성중공업은 문자로 사고를 전파하며 '교통사고'라고 썼다.


사고 소식을 접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삼성중공업에서 예전에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2018년 10월 15일에도 사내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치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9월 30일에도 사내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자전거를 치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세 번의 사망사고가 정말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세 번의 사고 모두 교통사고로 처리되면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한다면 어땠을까.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내용과 원인을 조사해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고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정보와 원인 분석이 담겨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동안 재해조사보고서를 비공개했다. 그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는 해당 사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재해조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한다면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이 왜 중요 하나면, 기업은 작업 중지를 한시라도 빨리 해제하는 게 필요하기에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동자 교육 등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이 모든 절차는 생략된다. 그 결과 몇 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노동자는 계속 죽고 있다.

경찰에 맡겨지는 '사업장 내 차량사고' 노동부 문제의식 공감하지만 처벌은 어렵다?

해마다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고, 그중 사고사망자 수는 8백 명을 넘는다3). 그런데 여기에는 이른바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고사망자 수는 빠져있다. 교통사고라고 경찰에 사고처리를 떠맡기고 노동부는 개입하지 않으니 통계 자체가 없다. 통계가 없으니 해가 갈수록 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이른바 '사업장 내 차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마련할 이유도 없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노동부에 물어봤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과거에도 이미 검토해 봤지만, 처벌을 위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처벌이 아니더라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부 역할을 주문했지만,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법과 제도의 한계를 탓할 뿐이었다. 사고 당일 현장에 가서 기초적인 조사를 했고, 매월 삼성중공업과 진행하는 산업안전 정례 협의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대답 정도였다.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바꾸고 고치면 된다. 법 개정은 국회만의 일이 아니라 노동부 역시 주무 부처로 충분히 개정 주체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사업장 내 차량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접근하여 종결하는 것은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관련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사업주와 현장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여부, 출입통제 실시 여부,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 방지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다4).

사업장 내 모든 사고는 산업재해다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법과 제도의 한계만을 탓하는 노동부의 소극행정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차량 사고라는 핑계로 더 이상 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과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행 법으로 한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하자.

1) '대우조선 정규직과 하청, 작업장 이동 트럭도 차별', 오마이뉴스 2022. 7. 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0995
'대우조선해양 '짐칸 탑승' 사라진 뒤 벌어진 일', 오마이뉴스 2023. 4. 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7764

2) '삼성중공업 사망사고는 산업재해 아닌 교통사고?', 민중언론참세상 2018. 10. 19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551

3)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산재승인 기준 연도별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괄호 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 2080명 (828명) / 2022년 - 2223명 (874명) / 2023년 - 2016명 (812명) / 2024년 - 2098명 (827명) / 2025년 - 2248명 (872명)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4) '사업장 내 차량사고, 교통사고인가 산업재해인가', 수사연구 2026. 6. 30
https://www.su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
#김용균재단 #조선소 #중대재해 #교통사고 #이김춘택
댓글

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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