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대표, 장동혁 면전에 "농지 전수조사, 더 세게 해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월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지역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농지 전수조사, 제 생각에는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0일, 대표가 직접 찾은 국민의힘의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이복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농연) 충주시연합회장이 한 말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수탈'이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주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이다. 이 회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오히려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가 현장의 불만을 수렴해 대응 방침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주최 행사라는 특성 때문인지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주로 다뤄졌으며, 이 회장의 발언은 소개되지 않았다. 간담회 전체 영상에는 이 회장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호두나무 두세 개 꽂아놓고 농사?" 분통

▲ 이복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주시연합회장이 9월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지역 농민들과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마이크를 잡은 이 회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성질이 지X 같아서 욕 한 번 하고 시작하겠다"라며 분통부터 터뜨렸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말 한 번 해드리고 싶다"라며 "두 야당 여당이 다 합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같이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투기성 외지인의 농지 소유 문제와 가짜 농사 실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장 대표의 '전수조사 반대'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우선 이 회장은 현직 군 농지 심의위원임을 밝히며 "서울 사람이 농지를 사겠다고 시에 올라오면, 나이 들어 농사 못 지어 땅을 팔려는 분들 때문에 막을 수만은 없다"라면서도 "서울 사람이 천 평 정도에 호두나무를 심겠다고 허락을 받아놓고, 정작 호두나무 두세 개 꽂아놓고 농사지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걸 전수조사해서 팔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경작을 더 하게끔 하든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고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수조사가 오히려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의 '농지값 폭락' 논리 정면 반박

이 회장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농지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라며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의도가 어떻든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팔려고 내놔야 하니까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같은 자리에서 이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회장은 실제 농촌의 살림살이와 임대차 현실을 전하며 외지 자본의 투기와 실제 경작자에 대한 구제책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전 한 5만 평 농사짓는데, 제 땅은 한 4천 평밖에 없다.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남의 땅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며 "돈 있는 외지인이 사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주거나 실경작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을 정교하게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지 매입과 관련해 이 회장이 제시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은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고령 은퇴자나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처분하지 못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이다.

그는 농지 거래를 무조건 막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우리 농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못 막는다. 사람 머리로 만들어 놓은 거 다 비켜서 땅 사고 다 한다"라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농지를 사고팔 수 있는 길은 열어두되,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밖에서 피켓 들지 말고, 국회 안에서 싸워라"

▲ 이복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농연) 충주시연합회장이 9월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지역 농민들과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또한 이 회장은 농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제대로 된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야당이 합쳐져야 된다"라며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안건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싸워 주시기 바란다. 국회 바깥에서 피켓 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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