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결의부터 고발까지... 민주당, '내란부정' 김태규에 총공세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부승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유성호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결의안은 재석위원 23인 중 찬성 16인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전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되었는지,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되었는지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뭘 검열하느냐, 그렇게 떳떳하면 내일 국민의힘 집회에 나가서 '전두환 만세'를 외치시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5.18 관련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군인이 시민에 총을 쏘고 때려눕히는 이 민주화운동 사진,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다. 공당의 수석대변인(김태규)이 말실수를 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진을 들어보이며 "대법원에서 수의를 입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김태규 의원이)말실수를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게 응당한 조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성호

▲ 국민의힘 김민전, 윤용근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한병도 "헌정질서 유린한 내란범 두둔 행태, 의원으로서의 자격 포기"

▲ 한병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위원 23인 중 찬성 16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유성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날 "최근 반복되는 의원들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언사에 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두환의 내란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이미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다. 참담한 심정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짚었다.

"독재자 전두환은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총칼로 수많은 광주 영령들을 희생시켰다. 수많은 가족들의 한 맺힌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나?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역사적 사실 앞에선 재조명도 재평가도 '왜곡'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갈무리. 김태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개의 직전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냈다. 하지만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다.

김 의원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썼다. 또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 있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가 있겠나, 저도 그걸 부정하려던 건 아니다"라면서도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특정 발언만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 중

다만 이날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차후 본회의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김 의원이 제명되지는 않는다. 국회법은 징계로서의 의원직 제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태규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도 구체적 시기를 묻는 <오마이뉴스>에 문자로 "(고발을) 검토, 준비 중"이라고 짧게 답변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김태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안에도 윤리위가 있고, 그간 여러 차례 당내 의원을 징계해 왔다"라며 "이런 발언을 징계·제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장동혁 대표를 위한 선전도구로의 윤리위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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