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5개 부처의 이전 제외 조항(제16조 제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으나, 일부 부처의 분산 배치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국정 역량 분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남은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체제 국정 구상에 맞춘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다.
복기왕 의원은 "부처 간 분산 배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법안"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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