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시민단체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정한세상 제공.
충북인뉴스
도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훨씬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 등 3곳 뿐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이광희(청주 서원.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도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가사·소년·아동보호 사건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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