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청룡기 대회에서 더그아웃 응원 중인 배재고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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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면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오와 조롱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국가교육위가 지난 9월 17일 확정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에도 들어가 있다(관련 기사:
한국형 학교시민교육 원칙, '보수·진보' 만장일치 확정 https://omn.kr/2jtei).
이 원칙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배격)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민주 시민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내놓은 최 장관의 이 같은 실언에 당장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정치권에서 조롱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최 장관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 앉아계시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조롱과의 관계성을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부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보미 국가교육위원 "최 장관 발언, 민주시민교육 기본 상식 저버려"
이보미 국가교육위원(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오마이뉴스>에 "배재고 야구부의 5.18 혐오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최 장관의 발언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라면서 "이는 혐오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고 혐오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상식을 저버린 실언 중의 실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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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스벅가자"가 표현의자유? 최교진 '실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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