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소연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수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여부를 묻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이 차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가석방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도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두 개의 형에 따른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7년 8개월의 3분의 1은 약 2년 7개월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별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화영 변호인 오기두 변호사 "법적 절차로 대응"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수감돼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가 여권의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자필 입장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보도로 공개된 자필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님이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신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다른 변호인인 오기두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석방 논란과는 별개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이화영이고, 이화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제도적 절차를 통해 재심을 한다거나, 형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거나 서운해한다는 말을 자신은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차관 "편파수사 넘어 조작기소 의혹까지"
이날 이 차관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목적에 대해 "편파수사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차관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판단하느냐는 질의에는 관련 사안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공유하기
가석방 선그은 법무부... 이화영 "대통령에 화났다는 건 진의 달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