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9월 2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대만의 경기. 5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엘리트 스포츠 문제는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래됐죠.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스포츠계의 속사정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체육계 내에서도 엘리트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성과를 거두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초중고 운동부에서 수업 끝나고 운동하기, 평일 대회 개최 금지, 일정 성적 이상 선수만 대회 참가 가능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분들의 불만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게 아니라, 학부모와 지도자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과도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논란과 같은 얘기를 반복한 지도 15년은 족히 넘은 것 같은데, 그만큼 체육계 개혁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 병역 특례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당장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져 국제 대회 성적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체육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데.
"병역 특례가 폐지되면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져 국제 대회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체육계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거칠게 되묻고 싶습니다. 병역특례가 강력한 동기 부여인 건 맞지만, 그게 없다고 운동을 안 합니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는 평생 받는 연금이 걸려 있어요.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는 연금이 확실한 생계 대책 중 하나고요. 올림픽 메달을 따면 포상금과 성과금도 따로 있고, 광고 모델이 될 기회도 주어집니다. 병역특례가 없어졌다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병역특례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놓는 논리에 불과해요.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책상에 앉아 상상으로 채운 논리 같아서, 따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던데.
"병역특례 폐지 또는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 같은 지금 시점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애초에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기준을 만들다 보니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한 건데, 테니스는 윔블던에서 우승해도 병역특례를 못 받고, 야구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으로는 못 받습니다(WBC 1회 대회 4강 진출 때 병역특례가 제공됐으나, 200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우승을 하더라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편집자 말). 축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당 안 되고, 골프도 PGA 우승이 해당 안 돼요.
병역특례의 목적이 국위선양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정작 해외에서 더 큰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성과에는 혜택을 못 주는 셈이에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렇다면 모든 종목, 모든 대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국민 눈높이까지 맞출 수 있는, 모두가 수긍할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역특례는 태생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계와 비교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문화예술계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스포츠는 메달만 따면 병역특례를 받는다'는 지적이 문화예술 쪽 병역특례를 확대하라는 건지 스포츠 쪽을 축소하라는 건지 모호해요. 병역이 '누구는 더 가져가네, 덜 가져가네' 하는 나눠 먹기식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역특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장해야지, 예술과 스포츠를 구분해서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모두가 수긍하는 기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TS도 군대 갔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중문화 분야에는 아예 기준이 없으니까요. 클래식과 대중문화를 아울러 모두가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병역특례는 제도 자체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제도의 모순을 따지기 전에, 병역특례가 과연 지금도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봅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1973년과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대한 개념과 기준도 많이 바뀌었어요. 병역특례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특례 여론의 핵심은 딱 두 개"

▲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최동호 제공
- 대안으로 '포인트제'를 언급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가요?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때, 그리고 2018년에도 계속 불거져서 그때마다 여론 수렴과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TF와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논의를 했었고요. 포인트제, 입영 시기 연기, 대체복무 제도 등 여러 대안이 이미 제시됐습니다.
포인트제는 중요 대회 순위별로 포인트를 부과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방식이고, 입영 시기 연기는 스위스가 시행 중인데 34살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어요. 선수들이 전성기엔 플레이에 집중하고 30대 넘어 은퇴한 뒤 입대하면 된다는 거죠. 병역특례 전면 폐지도 개선안 중 하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모범 답안도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개정법안도 발의됐고 문체부·국방부 장관이 개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바뀔 거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병역특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7일)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특례에서 제외하고 올림픽 금·은·동메달에만 병역특례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했어요. 또 문체부 최휘영 장관과 국방부 강신철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충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 통과 될까요? 관심이 사라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논의가 시작됐지만 다 흐지부지됐죠.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 기회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이 마무리돼서, 병역 특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또 이렇게 소모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포인트제로 변경하거나, 병역 특례를 전면 폐지하거나, 병역 특례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올림픽 금은동 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등등, 모두 저는 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명한 것, 병역특례 여론의 핵심은 딱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라'고요.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는 병역 특례 주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로 변경이 되든 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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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일침, "병역특례 모범 답안 다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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