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휴가 썼느냐 물었더니 '정보부존재'였습니다

[밧줄을 놓고 떠난 자리 ④] 세 기관이 세지 않은 숫자를 한 시간 만에 센 교장

등록 2026.10.12 10:04수정 2026.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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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장기재직휴가를 몇 명이 썼느냐는 물음에 교육부와 두 교육청이 보낸 답이다. 세지 않았으니 줄 숫자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우리 학교 결재 기록을 열었다. 한 시간이 걸렸다. (관련 기사 : 사라졌다 돌아온 휴가는 사흘이 짧았습니다, https://omn.kr/2k1t9)

세지 않은 빈칸

정보공개청구내역 9월 8일 세 기관에 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내역. 세 기관 모두 사용 현황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정보공개청구내역 9월 8일 세 기관에 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내역. 세 기관 모두 사용 현황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정보공개포털 화면 갈무리

좌석 모니터의 비행 지도에서 작은 비행기가 막 적도를 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표 하나를 다시 들여다봤다. 끝내 다 채우지 못한 표였다.

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를 두고 물은 것은 네 가지였다. 재직기간별 대상 교원 수와 실제 사용 교원 수(10년 이상, 20년 이상), 학교급별 사용 현황, 방학 중과 학기 중 사용 비율, 월별 사용 현황이다. 6월에 생긴 5년 이상 구간은 아직 쓴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보고 청구서에서 뺐다.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휴가를 쓰려는 당사자이자 다른 교원의 신청을 승인하는 학교장이라는 두 자리에서 이 물음을 던졌다.

첫 회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왔다. 재직기간별 대상 교원 수는 따로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이고, 사용 현황은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 두 답은 성질이 다르다. 앞의 것은 셀 수 있지만 세지 않았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셀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지 않았다는 뜻이다. 같은 날 교육부도 같은 취지로 통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의 답은 이틀 뒤에 왔다.

숫자가 낮게 나오면 실망할 각오는 하고 있었다. 숫자 자체가 없다는 답은 예상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에는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새로 만들어 줄 의무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적으로 보관된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해 만들 수 있는 정보라면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 답이 법을 어긴 것인지는 나의 법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적법하든 아니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록이 세상에 없을 리는 없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휴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고스란히 남는다. 없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모아 들여다볼 필요를 느낀 주체였다.


20년 만에 되살리며 오래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내건 제도라면, 그 효과를 재어 볼 눈금 하나는 있어야 했다. 문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지만, 그 문을 몇 명이 나섰는지 세는 장치는 설계 밖에 있었다.

내 결재란의 숫자


세 기관이 세지 않았다고 답했을 때, 나는 되물어야 했다. 나는 세고 있었는가. 2편에 나는 남은 이들의 손아귀가 얼마나 아픈지 아직 재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제 잴 차례다.

학교장은 자기 학교의 숫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셀 수 있는 사람이다. 표본은 한 학교뿐이지만,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아니다. 내 휴가는 교육청이 승인하지만, 우리 학교의 숫자이므로 표에 함께 넣었다.

서울의 한 고교 대상 교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 근무하며 그 구간의 휴가를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이다. 전입과 구간 진입으로 해마다 달라진다. 기간제 교사는 이 휴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표에 없다. 나의 셈에서도 그들은 빠져 있다.
▲서울의 한 고교 대상 교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 근무하며 그 구간의 휴가를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이다. 전입과 구간 진입으로 해마다 달라진다. 기간제 교사는 이 휴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표에 없다. 나의 셈에서도 그들은 빠져 있다. 오성훈

지난해에는 네 사람이 썼고, 날수를 더하면 스무엿새였다. 지침이 9월에 내려왔으니 모두 2학기, 그것도 학기 중이었다. 스무엿새는 한 해 치가 아니라 한 학기 치다. 같은 2학기끼리 견주면 올해는 마흔여드레로 두 배에 가깝다. 사람 수로는 지난해 대상자 서른여섯 명 가운데 네 명에서, 올해 예순한 명 가운데 아홉 명으로 늘었다. 열에 한 명에서 열에 한 명 반이다. 1학기의 두 명을 더하면 올해는 열한 명, 쉰여드레가 된다.

늘어난 몫은 두 갈래다. 지난해에는 없던 5년 이상 구간이 6월에 열려, 두 사람이 엿새를 쓰기로 했다. 나머지는 이미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꺼낸 몫이다. 문이 넓어진 결과와 익숙해진 결과가 함께 들어 있다. 세 구간이 모두 열린 채로 한 해를 온전히 보내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장기재직휴가는 연속 사용이 원칙이되 한 번은 나누어 쓸 수 있다. 표의 '4일'이 그 경우다. 닷새 가운데 나흘을 2학기에 쓰고, 남은 하루를 언제 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도 셌다. 지난해 이레를 쓴 세 사람의 자리는 시간강사를 구해 메웠고, 닷새를 쓴 한 사람의 자리는 같은 학과 동료들의 보결로 채워졌다. 1학기에 쓴 두 사람 가운데 보통교과를 맡은 한 사람의 자리에는 닷새짜리였는데도 시간강사가 왔다. 전문교과를 맡은 다른 한 사람은 수업을 미리 당겨 하고, 남은 시간은 같은 학과 동료들의 보결로 채웠다.

2학기에 이레를 쓰는 세 사람의 자리도 시간강사를 구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 사람인 내 자리는 아무도 메우지 않는다. 2편에 적었듯 교감 선생님의 결재함이 조금 두꺼워질 뿐이다. 닷새 안팎을 쓰는 세 사람과 사흘을 쓰는 두 사람의 자리는 보결로 채워질 것이다. 며칠짜리 빈자리는 대개 공고 없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고, 공고가 나가지 않은 빈자리는 대체 인력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 학교 하나를 세는 데는 결재 기록과 2학기 신청 현황, 교원 경력 명부를 넘겨 보는 한 시간이면 충분했다. 휴가 기록이 나이스에 남는 이상, 교육청과 교육부가 세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 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센 숫자

교육 당국이 세지 않은 것을 노동조합이 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026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지역 교사 2576명을 상대로 벌인 장기재직휴가 실태조사다. 휴가 대상자가 2234명, 비대상자가 342명이었고, 결과는 7월 15일에 공개됐다. 중·고교에서 쓰기 어렵다는 고충이 계속 접수된 것이 조사의 계기였다. 온라인 자기기입식이라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한 표본이고, 서울에 한정된 조사이므로 전국 사용률이라 부를 수는 없다.

실제로 휴가를 쓴 사람의 수가 확인되는 것은 고등학교 135명, 중학교 133명, 합쳐 268명뿐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어려움을 겪은 비율만, 특수학교는 어려움의 원인 비율만 공개되었다. 노동조합이 셀 수 있는 것도 물어본 사람까지다. 그래도 숫자를 내놓은 곳이 교육 당국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 제도의 첫해 성적표다.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체강사 확보가 가장 많이 꼽혔다. 눈에 걸린 것은 그다음이다. 보결 수업 조정을 어려움으로 지목한 비율이 초등학교는 15.8%인데 중학교는 34.9%, 고등학교는 36.6%였다. 특수학교는 80.0%로 가장 높았지만, 특수학교 응답자 수가 공개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조심스럽다.

설문은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 뒤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본 것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교사들은 떠나기 전에 진도를 앞질러 놓고, 수행평가 일정을 옮기고, 시험 문제를 먼저 냈다. 그래도 다 메워지지는 않는다. 교사가 놓고 간 밧줄은 누가 쥐는가. 그런 자리에서는 같은 학과의 동료가 쥔다. 떠나는 사람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매듭을 미리 당겨 묶어 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조사를 근거로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대체인력 채용·매칭 전담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병 위원장은 이것이 특정 휴가 제도를 넘어선 문제라고 짚었다. 학기 중에 생기는 병가와 특별휴가까지, 중등 교사 개인이 자기 수업의 공백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든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진단이 정확하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교사 개인의 미안함에 맡겨 둔 일을 시스템이 받아 안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 뒤 노조가 알린 주요 협의 내용에 그 시스템은 없었다. '수업지원강사제도 신설' 등을 요구해 사안에 따라 '적극 노력' 답변을 받았다는 한 줄이 끝에 붙어 있을 뿐이다.

이 휴가를 개인의 미안함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다뤄 온 나라가 있다. 우리가 향하는 호주다. 160여 년 전 식민지 공무원의 몫으로 시작된 이 휴가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한 직장에 10년을 일한 노동자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두 달이 되었다. 그 두 달이 교사에게는 어떻게 쌓이는지는 다음 편에서 살펴본다.

서른세 해를 달려온 관성도, 빈자리를 학교 안에서 조용히 메우는 버릇도 저절로 꺾이지 않는다. 밖에서 힘이 닿아야 한다. 창밖 구름 위로 흐린 달빛이 번져 있었고, 옆자리의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교원은 예순한 명, 쓴 사람과 쓸 사람은 나를 포함해 열한 명이다. 세 기관이 세지 않은 전국의 숫자는 여전히 빈칸이다. 비행기는 그 빈칸을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사 채택 후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장기재직휴가 #정보공개청구 #정보부존재 #교원휴가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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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봇고등학교 교장. 『되풀이되는 비극, 따개비 현장실습』,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직업계고 미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응원하는 글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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