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보다 기업 이윤 우선"... 메가프로젝트의 실체

[좌담회]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동안전국장, 노동해방 마중 남영란 활동가

등록 2026.10.12 17:08수정 2026.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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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 나라가 'AI 시대 대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 서사에 갇혀 있는 지금, 기후정의 운동은 어떤 대안을 추구해야 할까.

지난 9월 23일, 메가프로젝트 정세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정의운동을 펼쳐 온 활동가들과 온라인 좌담을 했다. 좌담에는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동안전국장, 노동해방 마중 남영란 활동가 세 사람이 참석했다.

919기후정의행진이 남긴 질문과 과제

 2026.9.22. 120여 개 노동·기후·농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26.9.22. 120여 개 노동·기후·농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가규탄행동

좌담은 919기후정의행진 직후에 열렸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와 자본에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해 온 예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메가프로젝트라는 초유의 개발사업 중단 요구에 힘을 실었다. 서울, 충북, 부산에서 이번 행진을 준비해 온 세 활동가의 소회부터 들었다.

태진 :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이 충북에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결부된 지역인 데다 얼마 전까지 LNG 발전소 건설 백지화 투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올해 행진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은 다소 아쉽다. 행진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기후정의실천단 일정에서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무척 좋았는데, 이런 소중한 경험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쌓아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영란 : "부산은 행진 준비 과정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저지가 지역의 현안인지, 대회 기조 속에서 주요 슬로건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난개발·불평등·성장주의를 부산 지역을 파괴하는 4대 폭주로 규정했는데, 실은 앞의 세 가지 문제점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집약되는 것이기도 해서 지역의 3대 폭주와 메가프로젝트(성장주의)를 동렬에 놓는 게 조금 애매하기도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고민이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록 : "단일 이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기후정의행진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참여 단체가 다양한 만큼,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중심에 두고 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마주했다. 그런데 당일 참가자 수는 작년 행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날씨와 네팔 대홍수 참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만 이날 행진 참가자 중에는 '메가프로젝트가 뭐지?'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만나고 이야기해야 할지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대회 기치로 내걸고 진행한 최초의 대중적인 시위였다. 메가프로젝트가 수반하게 될 갖가지 위험을 세 활동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록 :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60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두 기업이 정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순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인데, 해당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된 것 같다.


정부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뿐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대기 위해서 전국을 초토화할 기세다. 반도체·AI 산업에 전례 없는 인프라 구축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게 미국발 과잉투자와 금융 투기로 조직되고 있어 위태로워 보인다.

한전이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쓰일 전력망 구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는데 두 기업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이들 기업이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한 명분은 반도체 호황(슈퍼사이클)이 향후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즉 경영 불확실성이었다."

영란 : "9월 23일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관련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LNG는 물론 신규 핵발전소와 SMR(소형모듈원전)까지 총동원해서 급증할 전력수요에 대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공론화라고 말하지만 이미 핵발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에서는 탈핵 정책의 폐기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메가프로젝트 문제를 지역 의제로 제기하며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태진 :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밀집 지역이라 전력자급율이 높다.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지산지소(생산지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호남 지역은 반도체 산단 조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지산지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기후정의라는 공동의 목표가 때로는 지역의 현안 요구에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낼 수 있을지가 당장 고민되는 지점이다."

메가 폭주에 맞설 우리의 대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메가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는 위상을 부여했다. 그나마 메가특구법에 노동유연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가특구법 저지가 운동 사회에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에 비해 메가특구법 저지를 넘어,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중의 욕망을 거슬러, 메가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지향은 아직 구체적인 경로를 그려나가는 중이다. 현 국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물었다.

태진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거점 시설 공사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이렇게 공사 기간을 단축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졌다.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 사고다. 지역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섰는데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이것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반도체 속도전의 실상이다."

정록 : "요동치는 국제 정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강대국 사이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국제질서를 휘감고 있는 이때 이재명 정부가 찾아낸 생존 방안이 결국 반도체와 AI 산업 대도약 아니었을까. 정부 해법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고, 사회운동 내에도 동의 지반이 꽤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안적 설명이 필요하다."

영란 : "가덕도신공항 때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면에서나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가 늘 따라붙는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늘 이런 개발사업에 환영 일색은 아니다. 얼마 전 부산 금사동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고 위협이 되니 반발이 생기는 거다. 지역에 천착해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메가프로젝트가 노동·환경·안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노동 특례를 단일 의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기후정의 운동이 메가특구법 저지를 넘어 메가프로젝트 반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영란 : "메가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속도전에 기초한 자본의 성장 전략이다. 거대 담론 같지만, 실은 대다수 사람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건강권은 일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 삶터의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제다. 안전한 노동, 건강한 삶을 기업 이윤이나 영업비밀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태진 :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났을 때도 하청 노동자들에겐 사고 속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노조할 권리를 사실상 빼앗긴 상황에서는 다른 권리도 덩달아 취약해진다. 심지어 산재 신청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구조다.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속도전에서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이들이 운동의 주체로 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정록: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반도체·AI 산업을 이대로 둔 채 노동자만 건강할 순 없다. 물과 전기를 막대한 규모로 끌어다 쓰는 것처럼 노동력도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 아닌가. 피지컬 AI도 노동자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재조직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만들어 온 사회적 지지와 성과마저 메가프로젝트에 온통 휩쓸려 무너질 위기다. 정부가 지역 발전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노동자와 시민을 현혹하는 지금, 경각심을 갖고 맞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간 일터 10월호에도 실립니다.이 글을 쓴 임용현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입니다.
#기후정의운동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산업 #직업병 #메가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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