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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문 닫을 수 없어"... 1심 패소에도 항소 결정한 까닭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인터뷰 통해 항소 이유 밝혀... 태안 유류사고 피해민들은 "조속한 집행" 촉구

    등록 2026.10.13 15:42수정 2026.10.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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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금 배분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안신문>이 대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허베이조합은 지난 8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1심 판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지역발전기금은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충남 태안군 등 11개 피해 시군에 출연한 기금이다.

    그러나 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부실, 부적절한 자금 운용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모금회는 두 기관에 배분금 반환을 통보했고,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1일 원고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래 모금회)가 삼성지역발전기금 수탁기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의 소' 1심 선고공판에서 "허베이조합은 배분금(잔액) 185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해안연합회에도 986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덧붙여 허베이조합과 관련해서는 배분금 잔여 금액 1850억 원과 함께 2023년 9월 1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1월 11일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법원, 삼성지역발전기금 1850억·986억 환수 판결... 모금회 승소 https://omn.kr/2jz7j


    33개월간 11차례 공판이 진행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허베이조합이 항소하면서 기금의 향방은 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허베이조합이 밝힌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배분금반환 청구의 소 1심에서 패소한 허베이조합 항소장 제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반환 통보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 이사장.
    ▲배분금반환 청구의 소 1심에서 패소한 허베이조합 항소장 제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반환 통보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 이사장. 김동이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을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국 이사장은 <태안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7일 이사회를 열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에 따라) 허베이조합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정리할 것인가. (조합에) 빚도 있는데 다 내가 떠안아야 한다. 조합이 손해를 보든 말든 모금회는 신경도 안 쓸 것이다. 항소라도 해야 모금회와 협상할 것 아닌가.

    또한 모금회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없다고 (스스로) 재판장에게 답변했다. 특히 피해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믿고 모금회에 기금을 맡겨야 하나."

    덧붙여 국 이사장은 "조직을 새로 꾸리게 되면 몇 년은 걸린다"면서도 "우리(허베이조합)는 다 갖춰져 있다. 현재 직원도 있어서 다시 조합원을 정리하고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를 뽑으면 된다"고도 강조했다.

    국 이사장은 10년의 사업기간 중 기금 집행이 2년 동안 지연된 이유도 모금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중공업과 협약 이후 모금회가 기금을 운영할 전문성이 없다고 거부해서 (기금을 수탁할 기관을 구성하느라) 2년의 시간이 지났다. 모금회에서 모금회법상 10%의 운영비를 떼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배분사업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변론종결일 기준 2년 반 가량 남았는데 이러한 상황의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판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국 이사장은 "당초의 10년 사업기간 중 5년이 남았는데 모금회가 소송을 걸어 사업을 못하게 막았고,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판결문에 사업기간이 2년 반 남았다고 했는데, 소송기간 3년을 빼면 실제로는 5년이 남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 이사장은 모금회가 제안한 관선이사 체제에 반대한다면서도 태안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관선이사 체제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부터 관선이사를 얘기했었지만 모금회 측에서 위촉하는 관선이사 체제는 반대한다. 새로 조직을 꾸린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는 현재 허베이조합이라는 조직이 구성돼 있고 직원도 있어서 다시 조합원을 정리하고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를 뽑으면 된다.

    서해안연합회는 관선이사 체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협동조합이고 대의원제도라서 선출하려면 7개월은 걸린다. 태안은 다른 지부에 비해 선거가 1년 늦어지면서 소송 전까지만 해도 대의원 51명의 임기가 12월까지 남아 있었다. 사업 집행도 가능했지만 내가 막았다. 그런데 모금회가 소송을 건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발언했듯이 관선이사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단, 모금회 안이 아닌 태안군, 충남도, 해수부 등으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그러나 모금회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 이사장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모금회는 배분사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서 배분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모금회에서는 조합의 해산 자체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허베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해양수산부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1심 판결문 어디에도 허베이조합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3년 만에 명확한 판결이 났는데도 (허베이조합이) 항소했는데, 모금회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항소한 걸 봐서는 또 다시 패소할 경우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양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국 이사장의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23일 열린 선고공판 전 마지막 10차 공판에서 모금회 측은 "(기금 배분에 관한) 인력이나 전문성이 있느냐"는 남인수 재판장의 질문에 "기금이 회수되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면서 "관선이사 체제를 통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사업 집행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모금회에 반환하고 모금회가 조속히 집행계획을 마련해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심 선고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만난 태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은 선고 이후 "이 소송은 원래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허베이조합을 향해 "항소하면 안 된다. 또 다시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이다. 하루 속히 피해민들을 위해 기금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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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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