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정치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라면서, 야당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반대했다. 김 이사장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야 "증시 부양에 노후자금 동원" vs.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외압 없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증인을 통해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올리고, 5월에는 20.8%까지 상향한 결정과 관련해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회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된 상태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올인한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면서 "국민연금이 할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월과 5월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1월 결정도 그렇고 5월 결정도 다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정책)는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금운용위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 가입자 대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 및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충돌'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록 공개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공개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이규홍 국민연금 기금이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김 이사장은 "이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김 이사장에게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서 의원은 "기금운용위가 소설가도 아니고 마치 소설을 쓰라는 것처럼 추정해서, 가상해서 결과를 예측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국회로서 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세대 위해 물러나라"… 야당 사퇴 압박에 김성주 "임기 완주 원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압박은 김 이사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간섭을 막는 이사장이 아니라 이른바 하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사장이냐"고 따진 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물러나 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증인 채택과 회의록 공개가 막힌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임기 완주 여부를 묻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그의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공유하기
여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김성주 사퇴" 압박까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