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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경기도당 "반도체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에 써야"

    나라 곳간 풍족, 서민 삶은 팍팍...초과세수 활용한 청년일자리·공공임대 100만호 등 요구

    등록 2026.10.16 14:20수정 2026.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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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기도당이 내건 펼침막
    ▲ 진보당 경기도당이 내건 펼침막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전 국민의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달 31일 서울 시청역 등에서 진행하는 '초과 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 회복 시민대회'를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당 연설회를 하면서 초과 세수 사용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펼침막도 경기도 곳곳에 내걸었다.

    오는 17일 경기도청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하는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도 '초과 세수 160조, 어디에 써야 할까요?'를 묻는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열리는 서울 시민대회에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당원과 도민 1000여 명이 대거 상경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반도체의 성과는 기업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도로·용수·전력 등 공공 인프라, 국가의 정책·세제 지원,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결합한 결과"라고 초과 세수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회 개최 이후에도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해 정부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자 실질 임금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가계 부채는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곳간은 풍족해지는데 서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있는 것.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 점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초과 세수와 이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할 6대 핵심 민생 정책을 제시했다. 6대 정책에는 기후·에너지 녹색 전환 20조 원 투자,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월30만 원, 1인1연금 시대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권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100조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초과 세수 사용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
    ▲ 진보당 경기도당, 초과 세수 사용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경기도당 #반도체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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