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이번 헌번소원의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잘못된 국제조약을 주체적으로 사법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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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번 헌번소원의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잘못된 국제조약을 주체적으로 사법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번 헌번소원의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잘못된 국제조약을 주체적으로 사법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련 20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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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번 헌번소원의 의미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잘못된 국제조약을 주체적으로 사법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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