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세청 등 자동 자격부여 혜택을 상실한 해당 공무원들은 규개위 개혁안이 적용된 각 법률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국세청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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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세청 등 자동 자격부여 혜택을 상실한 해당 공무원들은 규개위 개혁안이 적용된 각 법률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국세청 건물.
특허청, 국세청 등 자동 자격부여 혜택을 상실한 해당 공무원들은 규개위 개혁안이 적용된 각 법률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국세청 건물. ⓒ장흥배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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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세청 등 자동 자격부여 혜택을 상실한 해당 공무원들은 규개위 개혁안이 적용된 각 법률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국세청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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