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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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 강성관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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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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