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전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이 감경된 건수는 1921건이나 됐다. 그중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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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전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이 감경된 건수는 1921건이나 됐다. 그중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전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이 감경된 건수는 1921건이나 됐다. 그중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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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전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이 감경된 건수는 1921건이나 됐다. 그중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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