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 교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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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 교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 교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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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 교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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