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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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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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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