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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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인권위 김윤섭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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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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