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개정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징무유기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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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개정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징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개정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징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이민우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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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개정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징무유기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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