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 인권위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검사조차 실시치 않는 기관(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