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이 지난 1975년 4월 8일 선고가 내려진지 무려 30년만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공개됐다. 위 화면은 판례검색을 통해 일반이 볼 수 있는 사건의 전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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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이 지난 1975년 4월 8일 선고가 내려진지 무려 30년만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공개됐다. 위 화면은 판례검색을 통해 일반이 볼 수 있는 사건의 전문 부분.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이 지난 1975년 4월 8일 선고가 내려진지 무려 30년만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공개됐다. 위 화면은 판례검색을 통해 일반이 볼 수 있는 사건의 전문 부분. ⓒ오마이뉴스 유창재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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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이 지난 1975년 4월 8일 선고가 내려진지 무려 30년만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공개됐다. 위 화면은 판례검색을 통해 일반이 볼 수 있는 사건의 전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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