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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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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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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