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준 2007.03.28
×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