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됐다고 최종 타결문에는 '예외적은 경우 허용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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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됐다고 최종 타결문에는 '예외적은 경우 허용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됐다고 최종 타결문에는 '예외적은 경우 허용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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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제외됐다고 최종 타결문에는 '예외적은 경우 허용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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