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03년 고 배달호씨 분신사건 뒤 영결식 모습. ⓒ윤성효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