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일부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인 보통교부세를 늘리고 특별교부세는 국가시책에 동참 유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화영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