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한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약도 아닌 ‘규정’을 공포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미국과 협의한 내용이 합의요록엔 들어있다. ⓒ이주빈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