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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5년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촛불 정국 때 검찰이 처음 쓴 것이라고 들었다”며 “무슨 취지인지도 모르겠는 법이, 25년이나 묵은 ‘미이라’와 같은 법이 붕대를 풀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순혜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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