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익 위반하몀 범죄 취급하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처벌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위가 국제 기준 위반한다고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30년전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였고, 짐바브웨도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하여 폐지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임순혜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