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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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각하조건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비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박승일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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