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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업무방...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율 스님이 2004년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막고 앉아 있는 모습. ⓒ천성산대책위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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