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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갖는 에버랜드 및 SDS...
대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갖는 에버랜드 및 SDS 두 사건 모두에서 유죄든 무죄든 어느 한 방향으로 '정치적'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다. ⓒ유성호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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