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배심재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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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배심재판 성공할까.
국민들은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가장 먼저 꼽아왔다. 지금 시행되는 참여재판은 국민사법참여 정착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사진은 법정영화 ‘타임투킬’의 한 장면. 워너브러더스 필름. ⓒ워너브러더스필름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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