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대한침구학회 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