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고죄 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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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고죄 판결 현황
2008년 무고죄 피고인이 재판에서 판결받은 내용이다. 절반이 넘는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김용국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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