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인종차별금지법, 그러나 현재 지원책도 없고, 취업도 금지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을 염려하는 형편이다. ⓒ전병헌 의원실 2009.09.25